일본 코로나지원금 및 추경 근황(ft. 끝없는 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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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화급부금
매상이 전년 동월 대비 50%이상 감소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법인은 200만엔, 프리랜스 등 개인사업주는 100만엔까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전국민 지원금도 느려터진 마당인걸 감안해서인지 이 지원금(급부금)은
지급 사업을 정부가 '일반사단법인 서비스디자인 추진협의회'라는 사단법인에게 하도급을 줌.
그 사단법인에게 지불된 사무 수수료는 1차 추경 때 769억엔.
이때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준다고 욕 쳐먹은 바 있으나,
그리고 해당 법인은 1차 추경때 하도급 받은 지급사업을
위의 보라색 네모 안의 덴츠 라는 대기업 광고업체에 2차 하도급을 줌.(아주 일부는 은행 등으로도 하도급)
1차 추경 당시 받은 769억엔 중 사단법인이 가져간건 1.7억엔이고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도급으로 넘긴 것임.
해당 법인은 1차 추경때부터 유령법인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던 곳.
이번 2차 추경 때 같은 사단법인에 하도급을 주고, 이번엔 850억엔을 또 수수료로 책정했다는 보도가 나옴.
제일 처음의 뉴스 짤은 해당 사단법인이 아무것도 안하고 2차 하도급 넘긴 것과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적절한 금액이며, 2차 하도급도 문제 없다고 답변한 장면.
위의 1, 2차 추경으로 저것만 해먹은게 아니었다!!!
이번 2차 추경에
미리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은 예비비를 10조엔이나 책정.
야당 의원이 기가 차서 아베한테
'역대 추경 중 예비비는 동일본대지진 추경 때 8000억엔, 리먼쇼크 때 1조엔이었는데
무슨 10조엔씩이나 편성한거냐'고 묻자,
'코로나는 장기전이며, 또 상황변화에 따른 임기응변 및 재빠른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답변.
이건 아직 해먹은건 아니지만 어떤식으로 해먹을지 앞으로가 흥미진진한 부분임.
진짜 골판지, 마스크 등도 모자라 끝도 없이 슈킹할 생각에 행복할 아베..
출처 : https://www.dogdrip.com/bbs/board.php?bo_table=drip&wr_id=489841&sfl=wr_subject&stx=%EC%BD%94%EB%A1%9C%EB%82%98&sop=and
추가로 2차 하도급 받은 덴츠라는 회사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011/80737989/1
하루 20시간 근무켜서 신입사원 자살시킨 것으로 유명한 블랙기업. 저런 기업은 안 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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