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궁금해서요.. 김생민 오달수.... > 유머/드립

익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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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 사안이라 긴장하고 씁니다. 미투운동은 꼭 필요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힘들게 된 주변사람들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너무 궁금해서요....

1. 김,오 두분 다 탑을 달리고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짐.. 팩트죠.

2. 한분만 이야기 하자면.. 김생민씨가 열씸히 살다가 광고나 기타 등등 갑자기 돈을 확 벌고 계약도 많이 했죠.

3. 근데 A씨의 고소로 하던일 뿐아니라 계약된 광고 위약금까지 몇억원의 빚과 앞으로의 생계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고소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 여기서 궁금한거예요..약간의 가정도 있습니다.

김생민씨가 그때 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이 뉘웇치고 벌을 다 받겠다고 시인하고 경찰서에 법적으로 벌을 다 받았다 가정할께요....

합의를 보든 징역을 살든 다 받고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5. 이제 빚만 남았잖아요... 문론 나쁜짓을 했으니 알아서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법치국가에서 살인자도 뉘우치면 살려주는 나라인데..

사실 몇 백만원이면 그르려니 할텐데.. 몇 십억이면... 차리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 사실상 사형이라..

6. 그래서 그 첫 고소자인 A씨에게 특정직업군에 대한 의도적 유포로 명예회손죄가 성립되는지..

7.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하니 무고죄가 아닌이상 안된다 하면...

8. 조민기씨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로 인한 부인과 딸은 무슨 죄가 있기에 이런 물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격어야 하는지..

부인이 최초 고발자인 송하늘씨에게 사실관계 유포에 대한 손해를 고소한다면 이것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8. 마지막으로 성추행 피해자가 유출을 시키지 않았는데 언론사에서 유포를 시켰다면 그 언론사도 피의자 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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